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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의무교육

5대 법정의무교육 규정

구분 대상 교육시간 근거법률 교육 미실시 할 경우 제재
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
모든 사업장 연 1회
1시간 이상
남녀고용 평등법 제 13조 과태료 500만원 이하
산업안전보건교육
(일반근로자, 관리감독자)
5인 이상 사업장
(다만, 일부 업종은 제외)
매분기
6시간 이상
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과태료 500만원 이하
장애인 인식개선 교육
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연 1회
1시간 이상
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
제 5조의 2
과태료 300만원 이하
(1회 100만원 / 2회 200만원 / 3회 300만원)
개인정보 보호 교육
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연 1~2회
(권고사항)
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없음
(단,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)

사용문의 : 02-6929-4045